인구 감소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이근태 박사와 함께 진단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노인인구’는 증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인구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령대의 인구라고 볼 수 있다.
올해 한국은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0세에서 14세 사이의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첫 해로 기록돼 앞으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노인인구가 전체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 빨라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럽의 경우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10~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는데 한국의 경우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
‘생산가능인구’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험한 일본, 남유럽 국가들의 예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소비 부진으로 마이너스 경제위기를 겪었다. 물론 경제위기의 원인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만 볼 수 없지만 생산능력과 소비력이 왕성한 3~40대 인구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임은 틀림없다.
다행히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감소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성장세에 있어 국가부채나 부동산버블에 대한 의존도가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 현상 대비책 마련해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근본 해법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가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