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중국이 나선특구 합작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이달 말 북한 나진선봉 특별시에서 북중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릴 북한 원정과 나선을 잇는 도로 공사 착공식에 주목하는데요 북한 원정은 중국 지린성 훈춘의 국경마을 취안허와 맞닿아 있어 현재 비포장인 이 도로가 정비되면 중국 훈춘에서 북한 나선 특별시까지 승용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선시를 국제화물중계지와 수출품가공지로 키우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 나선시 개발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나선특별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용승 박사) 북한의 나선 특구는 원래 이제 1991년12월에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를 하면서 많은 북한의 최초의 개방지역이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는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3국이 접경을 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진선 봉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 나진과 선봉을 합쳐서 나선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북한에서 나선시를 특별시로 이른바 승격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나선시에 그 이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란 이름을 붙인 것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게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물을 가공하는 소규모 임가공 공장만 있었던 나선시에 올봄부터는 공장 규모가 확대되거나 새 공장을 짓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기업 1,2곳이 나선 개발 사업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중국 상무부와 지린성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평양의 당 간부들이 이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나선시의 현대화 사업도 함께 진행돼,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 나진항 역시 지난 1월 훈춘-상하이 간 석탄 운송에 이용된 이후 물품 운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북한이 나선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용승 박사) 2010년 5월과 8월에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특히 두번째 방문이었던 8월 방문에서 북한과 중국의 양정상이 북중경제협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길림성이 현재 개발을 하고있는 창지투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춘, 지린, 그리고 투먼이라는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이른바 지역개발계획이죠? 이것을 나진선봉,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양정상간의 합의를 전후로 해서 중국기업들의 북한 나진선봉지역의 진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서 경제 강국 건설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중요시 될텐데 무턱대고 다 열지를 못하는 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진선봉이라든가 신의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별지역을 정해놓고 외자를 받아드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중에 나진선봉지역이 가장 선두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선특구 개발과 관련해 중국의 행보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9년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직후 북한의 나진항과 인접한 훈춘지역으로 이어지는 '창지투, 즉 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을 확정했는데요. 남한 면적의 70%가 넘는 7만3000㎢, 인구 1100만 명에 달하는 삼각지역을 북한의 나선특별시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해 극동지역과 태평양 진출의 거점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태평양 진출이 동해 출해권에 달렸기 때문에 나선시 항구 이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3월,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한데 이어 중국은 북한에 다른 부두의 추가 사용권도 요구해 이미 4~6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동용승 박사) 중국입장에서는 나선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동해로의 출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은 길림성의 개발계획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지투 개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상으로의 출로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진선봉지역에서 중국이 독점적으로 항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겠고 항만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항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만까지 가기 위한 도로, 시설이라든가 접근방법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나서서 이른바 중국의 도문에서 북한의 원정리까지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가 또 내부에서 이제 원정리에서 나선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놓을 계획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과 나선을 잇는 이번 도로 공사가 나선 개방과 대규모 북중 경협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북중간 경협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력부족 문제나 사회간접자본 문제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앞으로 나선특구 개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투자유치 또는 외국 자본에 대해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인데요. 동용승 박사는 북한이 대규모의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고, 중국 투자가들의 자율성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선 특구 개발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용승 박사) 나선특구가 오히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데에 어떤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다른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의 노하우, 또는 중국의 자본력이 북한에 진출을 함으로써 북한 전체가 개혁과 개방의길로 들어가기 위한 좋은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한반도 정세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더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진선봉지역이 지금 현재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 만큼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중국기업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 북한이 개방문제에 대해서 역시 또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은 또 역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앞으로 나선특구 개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경협의 성공은 물론 경제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