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원산에 공업개발구를 설립하고 함경남도에는 흥남공업개발구가 함경북도에는 청진개발구와 온성섬 관광개발구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 센터‘장 이상준 박사는 이처럼 북한이 특구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그만큼 경제개발을 통한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상준 박사
북한이 여러가지 비공식적인 무역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실현해왔습니다. 지난 4,5년동안 무역흑자를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여러가지개발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외자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 하에서 외자유치를위해서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자 중앙에서 평양에서 좀 더 강력하게 외자유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외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자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마주보고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의주시는 지난 2002년,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초대 특구 행정장관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은 중국식 특구 개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박사
신의주는 지금 북한하고 중국간의 교역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주하고 맞은 편에 있는 중국 단둥, 이 지역이 연결되면서 신의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중국 교역의 최고 관문이 되고 있죠 이번에 제2압록강대교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볼 때는 역시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적인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어떤 상징 적인 거점이 바로 신의주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도 신의주에 대해서 별도로 새로운 복합형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담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고 최근에는 관광 사업에 매진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해 전 방위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평양에서 열린 '특수경제지대 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선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재외동포가 사무소를 설립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인력 채용, 세제 분야의 혜택을 보장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처럼 김정은 정권이 외자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개발을 통해 민심을 얻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이 체제 안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데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수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준 박사
이번에 발표한 경제개발구의 미래가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북한하고 중국이 같이 추진한다고 하는 위화도, 황금평, 나선지역 개발도 그렇게 썩 활발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13개의 개발구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 과연 그만큼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또 증대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특구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또, 북한이 경제특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통신과 거주이전, 출입과 체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북한이 경제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특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상준 박사
현재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가 북핵문제죠. 역시 핵문제에 따른 유엔의 제재, 이것이 가장 큰 북한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과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북한이 사실상 제대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 자본과 협력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현재 북한하고 중국 간의 신의주 지역에 있는 황금평, 위화도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지부지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경제지대 개발에 대한 운영 세칙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세칙 규정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사실 그런 세칙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핵문제,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특구 운영의 역량이 아직은 북한이 스스로 완벽할 만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과제로 보여 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개성공단을 비롯한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인데요. 이상준 박사는북한으로서도 그동안 개성공단 등을 통해북한 경제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준 한국 기업의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준 박사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이런 경제개발구가 주로 외국자본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기업의 진출도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것은, 한국 기
업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경제개발구의 문호를 열 것이냐, 어느 정도 개방적인 자세로 우리 기업의 투자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한테도 이런 개발구 진출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과연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14곳이나 한꺼번에 지정하고 평양 인근까지 개발구를 두기로 한 이례적인 결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를 위해 만든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