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남
평시작전 통제권을 (1994년 12월) 한국 쪽으로 이양을 받으면서 이미 그때부터 전시작전 통제권도 같이 이양 받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부족한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2012년에 받기로 한 것을 다시 뒤로 미루면서 통제권을 넘겨받는 시기가 계속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 날짜를 못 박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이 빨리 갖춰지면 빨리 넘겨받고 늦게 갖춰지면 늦게 넘겨받고 이런 식의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합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과 미국군 작전을 지휘하는 통제권을 뜻합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이 통제권을 2015년 12월 한국군이 넘겨받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더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는데요. 평시작전권은 1994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합의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안보 불안이 가중됐고 그해 6월 정상회담에서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는데요. 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에 필수적인 22개 선결조건을 모두 완료한 뒤에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욱
과거 같은 경우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제 넘겨받으면 될 것인가 생각했을때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방어할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위협이 과거와는 달리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하거나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능력까지 모두 대한민국 국군이 갖추었을 때 넘겨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1년 초반으로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 양국 회담에서 미국은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는데 공감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핵 소형화를 통해 핵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에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북핵 위협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욱
대한민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 받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북핵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대한민국 군이 정말 활용할 수 잇을 것이냐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을 갖추었을 때 이런 전시작 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핵이 실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한미 당국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군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양욱
북한이 핵 능력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발사할 핵미사일을 미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발사 직전에 이를 격파하고 혹은 발사된 후에 발사된 것을 막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정보 감시 체계도 부족하고 타격시스템도 부족합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하는데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핵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아직 페트리어트와 같은 저고도 방어체계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 윗 단계 고고도 방어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타격하는 체계인데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욱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였을 때는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혹은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아니면 군사 시위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핵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사전 방지가 실패해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즉 사용임박 단계에 이르면 이때 가동되는 것이 킬 체인입니다. 북한이 발사할 핵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추적 하다가 발사하기 전에 이를 우리의 미사일이나 혹은 전투기 등으로 타격하는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킬 체인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마지막 3단계인데 사용단계에서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됩니다. 즉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격파한다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입니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2020년대 초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점도 이를 전후해 결정되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양욱
일단은 우리 정부가 아직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정을 동맹국인 미국이 충분히 감안해서 한국이 원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국방예산 삭감의 문제도 있고 중동지역의 IS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한반도 만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한미동맹의 취지를 살려서 한국의 방어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