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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무상통

2007-05-22

뉴스

서로 상대방에게는 없고 자기에게는 있는 것을 주고 받는다는 뜻.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제기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당시까지 남북경협이란 남측이 제공하고, 북측이 받아가는 일방적 시혜성이었던데 반해 북측의 제의는 주고받는 방식의 일종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바로 유무상통의 첫 사례로 주목을 끈다. 북측이 남측으로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받고 그 반대 급부로 북측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제공한다는 것. 물론 이것도 완전한 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지하자원은 남북이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퍼가라"는 것이다. 식량제공도 차관형식으로 보내지는 것이어서 '유무상통'의 논리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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