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논쟁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부터. 당연히 한국 측은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미국은 광우병이 '통제'됐다는 이유로 한국 측에 수입 재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06년 1월 30개월 미만의 도축소 중에서도 뼈 없는 살코기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수입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따라 3차례 수입한 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 및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슈가 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결국 2007년 3월 뼛조각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이 아닌 그 박스만 반송한다는 이른바 '부분 반송'에 합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고, 국내 유통에 들어갔다.

미국산 쇠고기 일지
2003.12 미국 광우병 발생, 한국 수입 중단
2006. 1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30개월 미만 도축소의 뼈 없는 살코기)
2006. 하반기 3차례 수입, 뼛조각 발견으로 전량 반송
2007. 3 한 ·미,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시 해당 박스만 반송키로 합의
2007. 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중 유통
2007. 5.22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평가 확정

미국은 왜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압박하나?
2003년 광우병으로 수출길이 막히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에 연간 8억달러 가량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대(對)한국 최대 쇠고기 수출국.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68% 이상을 점유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한국 쇠고기 시장은 호주가 장악했다. 시장을 장악한 호주는 쇠고기 값을 야금야금 올려, 심지어는 "10년 동안 벌 돈을 한국에서 1년 만에 다 벌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미국 축산업계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가 아프기 짝이 없는 노릇. 축산업계의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한미FTA 협상이 한차례 벽촌 몬테나 주에서 개최되고, 거기서 내로라 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쇠고기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던 것도 다 이와 관련한 일종의 시위이자 압력이었다.

OIE의 '통제된 위험국가' 판정 이후에는?
광우병은 4 ~ 5세의 다자란 소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OIE의 위험등급 2등급, 즉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 판정을 받으면,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SRM(소의 뇌, 척수, 머리뼈 등)을 제거한 후, 30개월 미만은 SRM을 제거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때 가장 큰 재미를 봤던 갈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호주에 빼앗겼던 한국 시장 탈환이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는 OIE 과학위원회 판정이 나온 직후,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압박에 돌입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까지 들먹거릴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이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은 제4위 대한국 쇠고기 수출국이었다가 2003년 역시 광우병으로 수출길이 막혔고, 이번에 역시 미국과 함께 '통제된 위험국가'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