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말한다. 이것이 곧 북한이 말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이다.
즉 북한을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한다. 제재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통상과 금융이 극도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은 1988년. 1987년 11월 KAL858기 폭파사건 때문으로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AL기 사건 이외에도
◆ 테러리스트 보호:1970년 일본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등
◆ 랭군 폭탄테러: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얀마 방문시 수행 장관 등 21명 사망한 테러
◆ 일본인 납치
등의 문제들이 거론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됨은 물론 전략물자 반출입금지 등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봉쇄된다.
북한이 최근 테러 지원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면 테러지원국 해제는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적성국교역법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무역과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 미국내에 있는 자산도 모두 동결된다.
이 법에 의해 교역금지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과는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것. 즉 어떤 나라 또는 기업이든 북한과 거래를 하면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되므로 이 법에 의한 교역금지대상은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처럼 2중으로 짜여있는 셈이다.
예컨대 대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하면 미국내 북한의 자산은 동결이 해제되고 단순교역은 가능해지지만 '이중용도' 물자 반출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PC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할 수 없다.
반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대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해제되지 못하면 역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안된다.
그래서 설사 북한이 미국에 수출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재는 북한을 옥죄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BDA 동결 북한자금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북한을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한다. 제재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통상과 금융이 극도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은 1988년. 1987년 11월 KAL858기 폭파사건 때문으로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AL기 사건 이외에도
◆ 테러리스트 보호:1970년 일본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등
◆ 랭군 폭탄테러: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얀마 방문시 수행 장관 등 21명 사망한 테러
◆ 일본인 납치
등의 문제들이 거론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됨은 물론 전략물자 반출입금지 등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봉쇄된다.
북한이 최근 테러 지원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면 테러지원국 해제는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적성국교역법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무역과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 미국내에 있는 자산도 모두 동결된다.
이 법에 의해 교역금지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과는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것. 즉 어떤 나라 또는 기업이든 북한과 거래를 하면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되므로 이 법에 의한 교역금지대상은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처럼 2중으로 짜여있는 셈이다.
예컨대 대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하면 미국내 북한의 자산은 동결이 해제되고 단순교역은 가능해지지만 '이중용도' 물자 반출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PC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할 수 없다.
반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대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해제되지 못하면 역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안된다.
그래서 설사 북한이 미국에 수출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재는 북한을 옥죄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BDA 동결 북한자금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