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선관위 결정 / 내용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 / 위반 / 대선이 가까운 때 다수가 참석하고 방송중계된 집회에서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한 것은 중립의무 위반이다.

◆ 선거운동여부 / 위반아님 / 강연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참여정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후보자 낙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미흡하다.

◆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선거 사조직 여부 / 사조직 아님 / 발족 후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