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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반도 대운하

2007-06-12

뉴스

한반도대운하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선 잠재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간판 ‘공약’이다.
한반도 전체의 물길을 연결하는 대역사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금강과 한강이 이어지는 호남운하,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물길을 잇는 북한 운하 등, 크게 3개로 이뤄진다. 총 건설 운하 노선은 17개. 모두 건설되면 총연장 3천100km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최단 구간은 안동운하로 67㎞. 통일 후에 북한에 건설돼 경부운하와 연결될 운하는 평원(379㎞), 경원(257㎞), 평개(206㎞), 사리원(135㎞), 청천(58㎞) 등 모두 5개.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으로 예상됐으며, 공사비는 약 1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핵심 쟁점

역시 경제성, 또는 타당성 문제가 핵심이다.

이명박 측은 30년간 물류, 내륙개발, 관광 등 4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서울 최단 24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해지므로 기존 물류체계로는 불가능한 물동량을 흡수하며, 벌크 화물 40%를 담당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를 분산시키는 미래투자이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실제 물류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파괴 등을 거론한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사회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쟁점, '흠집내기'

대운하계획의 타당성 자체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쟁점이다.
특히 3개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타당성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나라당 내부의 경선 주자들간의 논쟁,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들간의 논쟁, 여기에 청와대까지 끼어들어 한반도 대운하 논쟁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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