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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BDA 문제 해결 이후 관련국 움직임

2007-06-14

뉴스

BDA 문제 해결 이후에 이뤄질 일은 두 갈래로 전망할 수 있다. 하나는 2.13합의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교차 접촉이다. 전자는 보통 후자의 결과를 공식화하는 절차가 된다.

북미접촉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4 ~ 18일 몽골을 방문한다. BDA 문제 해결이 예상되는 시기. 그러므로 몽골에서 또는 귀로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BDA 이후의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2.13합의 1단계 영변 핵시설 폐쇄는 이행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이행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을 초청해 폐쇄 품목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과정이 1~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IAEA 감시단 방북에 맞춰 중유 5만 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6자회담 재개

2.13합의 2단계, 즉 모든 핵물질 신고와 불능화 단계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BDA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쉬운 문제'란 지적도 있다.

크리스토퍼 힐 방북?
6자회담 재개를 전후해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북한은 베를린회동(2007.1)에서 고위당국자 교차 방문에 의견을 같이 한 바 있고, 지난 3월 김계관 부상이 먼저 뉴욕을 방문했었다. 미국에서는 2·13 합의 이행이 가시화될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힐 차관보의 방북을 예상하고 있다. 2.13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해서는 6자회담 테이블보다는 이런 북미대화에서 다뤄야 할 비공식적인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6자외무장관회담
6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6자외무장관회담 성사가능성도 높아진다. 외무장관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그 이후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

남북미중 정상회담
역시 6자외무장관회담에서 성과가 있다면 성사 가능성이 있다. 4개국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새질서를 창출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진전은 매 단계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표현을 빌면, 'BDA문제보다 10배, 100배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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