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역 구분을 없애고 하나로 묶는 법. 즉 한 회사가 이런 모든, 또는 일부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배경
자본시장 통합 법제화에 제일 앞서간 나라는 영국. 2000년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했다. 선진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면 금융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자본시장 발전 지체는 곧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과 엄격하게 구분된 업무만 취급한 한국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을 벤치마킹,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그러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도모"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묶었다.
1.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능별 규율)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인 현행 열거주의를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즉 법령에 열거한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3.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IB) 설립이 허용된다.
4.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의 계좌로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필요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카드결제, 전기요금 납부, 송금, 은행 ATM에서 입출금 등이 가능해지며,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할 수가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6.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다.
7. 간접투자 기구·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역 구분을 없애고 하나로 묶는 법. 즉 한 회사가 이런 모든, 또는 일부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배경
자본시장 통합 법제화에 제일 앞서간 나라는 영국. 2000년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어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했다. 선진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면 금융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자본시장 발전 지체는 곧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과 엄격하게 구분된 업무만 취급한 한국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을 벤치마킹,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그러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도모"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묶었다.
1.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능별 규율)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인 현행 열거주의를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즉 법령에 열거한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3.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IB) 설립이 허용된다.
4.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의 계좌로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필요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카드결제, 전기요금 납부, 송금, 은행 ATM에서 입출금 등이 가능해지며,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할 수가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6.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다.
7. 간접투자 기구·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