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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불능화

2007-06-19

뉴스

Disable, disablement. 문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2007. 2. 8 ~ 13)에서 북한 핵폐기의 초기 조치인 핵 시설 동결 및 폐쇄의 다음 단계로 합의된 과정이다. 즉 60일 이내 초기조치를 이행한 후에 논의하고 이행키로 한 핵 폐기 과정의 단계이다.

'광의의 초기조치'로 또는 '초기조치의 다음 단계'로 다소 모호하게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능화란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핵심 장치인 노심을 제거하는 등 원자로를 폐기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재가동을 위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한 단계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의 개념에서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에 해당한다.

기술적인 문제, 초기조치 다음 단계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하는 문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불능화 개시 시점의 문제 등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즉 초기조치 이행 이후 맞닥뜨리게될 거대한 '문제군(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불능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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