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추가협상 분야

미국 측이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은 모두 7개 분야. 이 중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을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핵심 쟁점은 노동과 환경 분야가 될 듯.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노동 분야

미국 측의 제의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 결사의 자유
▲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는 것.

환경 분야

환경 분야의 미국 측 제의는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해양오염 협약
▲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 습지보존협약
▲ 국제포경규제협약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는 것.

노동과 환경 분야 분쟁해결 절차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자는 것이 미국 측의 제의다.

■ 기존 협정문
협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하고 이 돈을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측의 제의
벌과금을 규정 위반국에 주거나(금전 직접 보상),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자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

■ 노동과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비준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기존 타결문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다.
■ 미국 측의 제의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되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에 대해 한국 측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제의를 해서 관철시킨다.(반대 급부)
■ 추가협상과 서명을 분리한다. 즉 추가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협의한다.
■ 과거 미국 측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사례를 볼 때 협상 과정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이외의 분야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