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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방북 왜?

2007-06-21

뉴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적인 방북은 2000년말 메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맞물린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는 어려운 획기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안 하나하나를 내놓고 논의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달리, 지금까지 논의된 축적물을 바탕으로 일괄 타결함으로써 협의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치적 타결'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힐 차관보와 울브라이트 장관 방북 비교

■ 유사점: 핵문제와 북미관계정상화 일괄 타결 모색

■ 차이점 : 울브라이트 장관 방북은 핵문제 해결의 틀을 완전히 잡은 후에 이뤄졌으나 힐 차관보의 경우는 아직 많은 과제를 남겨 둔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 이는 장관급과 차관보급의 '무게'의 차이이기도 하다.

힐 차관보 방북 목적은?

한마디로 2.13합의 초기조치 이후의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

먼저 방북 시점을 살펴보면,
△ BDA 문제 해결 직후
△ 핵시설 폐쇄.봉인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의 방북( 26일께로 예정) 직전
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감안하면 힐 차관보 방북 목적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1)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조치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
(2)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양측의 정치적 의지 확인
(3) 북한 측에 비핵화 의지 또는 비핵화의 결단 여부 확인

(1)의 경우, 힐 차관보보다는 IAEA 실무대표단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 쪽에 무게가 쏠린다. (3)은 (2)에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결론은
'미국은 현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할 의지가 확고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의사가 확인되고 양측이 의견 접근을 보인다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등 양국 고위급 인사 교차 방문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울브라이트 방북 당시의 상화까지 복원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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