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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국군 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2007-06-28

뉴스

1950년 6월25일
6.25 한국전쟁 발발

1950년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위임

1953년 10월 1일
한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년 11월1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 작전지휘권 → 작전통제권으로 변경

1968년 4월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창설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 한국군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에 위임

1991년 5월25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판문점 비무장지대 경계책임 한국군 인수 시작

1990년
한미 전시지원협정(WHNS) 체결(한국 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원적 역할 전환)

1994 12월1일
평시작전권 한국군 이양

2003년 7월22, 23일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 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5년 9월28 ~ 3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서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6년 10월20일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사이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

2007년 2월24일
김장수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007년 6월28일
김관진 합참의장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전시작전권 전환 이행계획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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