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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핵 상응조치

2007-07-02

뉴스

'상응한 조치'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6자가 공히 진행해 나가야 될 각자의 의무가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BDA 문제 해결과 6자 회담의 정상궤도 진입을 환영하고, 특히 IAEA 사찰단 방북에 이어 조만간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사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조기에 취해짐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촉진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의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7월1일 밤 10시28분(한국시각)부터 13분 동안 이뤄졌다.

2.13 합의에 언급된 '상응 조치'

◆ 중유제공
△ 핵 시설 불능화 조치시 중유 100만 톤 지원
△ 핵 시설 가동 중단 및 폐쇄 시 초기 에너지 지원 명목으로 100만 톤 중 5만톤 우선 제공

◆ 북미관계
△ 북미 수교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위한 과정 진전

◆ 북일관계
△ 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협력
△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협력

상응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 조치

◆ 영변 핵 시설 폐쇄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초청
◆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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