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2007년 7월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쟁점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다"
"기금 고갈 시기를 13년 정도 늦추는데 불과한 '절반의 개혁'"
△ 보험요율 현행 유지
△ 급여대체율 현행 60%에서 2008년 50%,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

◆ 기초노령연금법
△ 수급자 전체 노인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
△ 지급액은 월평균소득 5%(약 9만원)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

쟁점

△ '절반의 개혁'
'덜 받는' 부분은 반영이 됐으나 '더 내는' 부분이 빠졌다. 즉 기금고갈 문제를 반쪽만 해결한 셈이다. 그러므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용돈 연금'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 월평균 소득 180만 원의 가입자가 앞으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뒤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 40만 원에 불과하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용돈 연금'이란 말을 듣게 됐다.

△ 재정부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원확보가 문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 반면 노령 인구는 크게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는 2008년 502만 명에서 2009년 519만 명, 2015년 644만 명, 2028년 1118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