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4일 발표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의 특징은 강경했던 이전 입장에서 선회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한관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5대 중점과제

◆ 비핵평화체제 착근
◆ 경제공동체 형성
◆ 통행ㆍ통신협력 체제 기반 구축
◆ 인도적 협력 지원
◆ 인권공동체 실현

상호주의 원칙

철저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했다. 즉 상호주의 기조는 대체로 유지하되 일부 인도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전의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 입장도 수정했다.

남북정상회담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즉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간 종전선언 수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북경협사업

핵 실험 이후 반대해 왔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협사업은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용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종합부흥계획'

△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 설치
△ 경제특구(철원ㆍ파주) 건설
△ 연인원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 남북정기항공로와 뱃길 개설
△ 남북 FTA 추진

북한 인권

△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
△ 정치범수용소 해체 요구

기타

△ 남북한 자유왕래 추진
△ 북한 방송 및 신문 개방
△ 북한 극빈계층 300만 명에 대해 연간 쌀 15만 톤 무상지원
△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방안 추진

정형근 평화통일위원장의 배경 설명

"그 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정부의)무원칙하고 유화적 대응으로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만 됐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의 정책은 적극적인 대북 개방 소통 정책이다."

비판

"원칙도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정책", "한나라당의 기존 정강정책을 다소 구체화했을 뿐" 등의 지적이 있다. 즉 대부분 정책들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북한과의 정치적 마찰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현실에서는 결국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
또 등 북한인권 개선요구 정책이 함께 담겼다는
결국 대선용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정권을 잡으면 용도폐기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당내 보수세력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