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의 부작용이 현실화한 대표적 사례다.
이랜드 사태란?
이랜드는 의류업에서 출발해 건설 유통 등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고, 또 확장하고 있는 중견 기업.
이랜드 계열사 중에서 비정규직 사태로 문제가 된 것은 대형할인점인 홈에버와 뉴코아. '이랜드 사태'는 이들 사업장에서 회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화 함께 계산원 등 비정규직 천여 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돌리려 한 것에서 비롯됐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된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고, 회사측과 접점없는 대치를 시작한 것이다.
쟁점
◆사측 입장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2년)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요소가 경영 압박이 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노측 입장
외주용역화하면 사용자와 고용주가 분리되면서 간접고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돼 근로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 용역업체가 중간 마진을 가져가게 되므로 임금 삭감도 불가피하다. 즉 일방적인 노동3권 제약과 근로조건 악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