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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북핵 감시 검증단

2007-07-09

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4일 또는 17일 9명 규모의 북핵 감시 검증단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다. 그냥 '사찰단'으로 보도가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찰단이란 명칭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찰단

핵 사찰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의 의무다. 즉 IAEA는 회원국에 한해 핵사찰을 실시한다. 사찰단은 회원국에 대한 핵 사찰을 위해 파견되는 일단의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감시 검증단

북한 핵 시설 가동중단과 폐쇄 등을 검증하기 위해 IAEA가 파견한다. 지난 북한이 IAEA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도 '사찰'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당시 사용한 용어는 '실무대표단'.
이는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이 아니므로 사찰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IAEA 감시 검증단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위임을 받아 북한의 핵 시설 가동 중지, 폐쇄 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사찰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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