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 가시화로 북한 핵문제 해결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초기 조치 이행 수준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한 논의 또는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 문제와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얽힌 문제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는 매 단계 연계될 수밖에 없는 속성도 함께 지닌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 마디로 모든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이었다. 즉 한반도는 휴전상태이며,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교전 당사국, 즉 적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바로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것. 그러므로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춰지는 것을 말한다.

△ 전쟁 상태 종결
△ 한반도 비핵화
△ 한중, 한러 수교
△ 북미, 북일 수교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현재 한중, 한러 수교는 이뤄진 상태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 전쟁 상태의 종결과 북미, 북일 수교는 모색 중이며 동북아 평화체제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들 요소가 선후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뒤섞여 논의·진전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 → 전쟁 종결 선언 → 북미, 북일 수교 → 한반도 비핵화 완료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물론 이들 각 단계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동시에 또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진행될 것이므로 선후를 명확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대략 다음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

◆ 6자회담 재개 → 6자 외교장관회담 → 4개국 정상회담(남북한, 미국, 중국) → 6개국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