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장관회담을 말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조치를 규정한 2.13합의(5차 3단계 회담/2007. 2.8 ~ 13, 베이징)의 한 부분이다. 2.13 합의는 제5항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담의 의의
2.13합의에 따르면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초기조치의 이행'이다. 그러므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초기조치가 이행됐음을 회담 참가 6개국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이것이 첫째 의의다.
둘째로는 6자회담에서 다루기에는 벅찬, 보다 차원 높은 정치적 문제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안보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 것이므로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단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장관급회담은 바로 이런 단계로 진입한다는 뜻이다.
회담 의제
2.13합의에 따르면 회담의 의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등 두 가지다.
◆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 이행을 말한다. 이 합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및 NPT, IAEA 복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경제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2.13합의가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이행 조치를 명시할 뿐이므로, 이후의 포괄적인 이행을 장관급회담에서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다.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이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증진 방안이 없으면 이행이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6자회담에서는 다룰 수 없는 보다 높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그러므로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그 이후의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회담 이후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개최 목적 중 하나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이며, 여기서 '모색'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장관급회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6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내에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 신속 개최
·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회담 수석대표회의
북핵 불능화
의 시한을 못박지 않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의 개최 일정과 6자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등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조치를 규정한 2.13합의(5차 3단계 회담/2007. 2.8 ~ 13, 베이징)의 한 부분이다. 2.13 합의는 제5항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담의 의의
2.13합의에 따르면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초기조치의 이행'이다. 그러므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초기조치가 이행됐음을 회담 참가 6개국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이것이 첫째 의의다.
둘째로는 6자회담에서 다루기에는 벅찬, 보다 차원 높은 정치적 문제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안보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 것이므로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단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장관급회담은 바로 이런 단계로 진입한다는 뜻이다.
회담 의제
2.13합의에 따르면 회담의 의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등 두 가지다.
◆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 이행을 말한다. 이 합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및 NPT, IAEA 복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경제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2.13합의가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이행 조치를 명시할 뿐이므로, 이후의 포괄적인 이행을 장관급회담에서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다.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이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증진 방안이 없으면 이행이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6자회담에서는 다룰 수 없는 보다 높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그러므로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그 이후의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회담 이후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개최 목적 중 하나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이며, 여기서 '모색'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장관급회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6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내에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 신속 개최
·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회담 수석대표회의
북핵 불능화
의 시한을 못박지 않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의 개최 일정과 6자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