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법에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즉 VWP 가입국가는 27개. 9·11사건 이후,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지역(5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유럽지역(22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
주요 요건은 다섯 가지.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
◆ 비이민 비자거부율 3% 미만: 이민을 제외한 관광, 상용, 유학 등의 비자 신청 거부율이 3% 이내일 것.
◆ 상호주의: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무사증입국을 허용할 것.
◆ 생체정보인식: 여권소지자의 생체정보가 저장돼 있는 여권을 소지할 것.
◆ 도난 여권에 대한 정보공유: 분실·도난된 여권이 타인에 의해 오용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미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 사법집행 협력: 양국의 사법집행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양국 사법당국간 협력이 잘 구축돼 있을 것.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최대의 걸림돌은 비자거부율이었다.
한국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이미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고 불법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미국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 집행 협력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최근 비자거부율은 대체로 3.5% 수준. 3%란 요건을 간발의 차이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미 의회의 법 개정으로 이 기준만 완화되면 한국의 VWP 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있으나, 이들 중 한국의 비자거부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VWP 가입 0순위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생체인식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생체인식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체류자격 전환도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즉 VWP 가입국가는 27개. 9·11사건 이후,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지역(5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유럽지역(22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
주요 요건은 다섯 가지.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
◆ 비이민 비자거부율 3% 미만: 이민을 제외한 관광, 상용, 유학 등의 비자 신청 거부율이 3% 이내일 것.
◆ 상호주의: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무사증입국을 허용할 것.
◆ 생체정보인식: 여권소지자의 생체정보가 저장돼 있는 여권을 소지할 것.
◆ 도난 여권에 대한 정보공유: 분실·도난된 여권이 타인에 의해 오용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미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 사법집행 협력: 양국의 사법집행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양국 사법당국간 협력이 잘 구축돼 있을 것.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최대의 걸림돌은 비자거부율이었다.
한국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이미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고 불법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미국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 집행 협력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최근 비자거부율은 대체로 3.5% 수준. 3%란 요건을 간발의 차이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미 의회의 법 개정으로 이 기준만 완화되면 한국의 VWP 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있으나, 이들 중 한국의 비자거부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VWP 가입 0순위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생체인식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생체인식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체류자격 전환도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