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서 재개까지

검역중단이란?

쇠고기는 다른 농산물과 같이 통관을 위해서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검역을 중단하면 통관이 안 된다는 뜻이고, 통관이 안 된다는 것은 수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즉 '검역중단'이란 잠정적인 수입금지가 되는 셈이다.

검역중단 이후의 조치

검역중단 다음 조치는 수입재개, 검역중단 유지, 수입중단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수입재개 = 검역중단 해제에 해당한다. 수출국의 해명과 보완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검역중단 유지 = 수출국의 검역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일종의 유보적인 조치로 수출국의 추가적인 해명과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입중단 = 수출국의 검역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을 경우에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조치.

검역중단 조치, 왜 내려졌었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척추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른 것.
이후 수입재개와 중단을 되풀이하다가 지난 7월29일 수입 미국산 쇠고기 18.7t 1천176상자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포함된 1개 박스가 발견돼 한국 검역당국이 8월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한 것이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위험이 없는 30개월 미만 도축소의 SRM이 제거된 살코기로 한정돼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란 소의 뇌, 척수, 머리뼈 등을 말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일지

2003년
12월 미국 광우병 발생, 한국 수입 중단

2006
1월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뼈 없는 살코기)
3월 미 앨라배머주에서 다시 광우병 발생
5월 한국 정부,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1차 점검단 파견
6월 작업장 위생관리 문제 발견으로 수입 재개 연기
8월 한국 정부,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2차 점검단 파견
9월 한국, "작업장 문제 개선" 판단, 수입 재개 선언
하반기 3차례 수입, 뼛조각 발견으로 전량 반송

2007
3월 한 ·미,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시 해당 박스만 반송키로 합의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중 유통(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뼈 없는 살코기)
5월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평가 확정
5월28일 권오규 부총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9월 마무리" 브리핑
5월30일 미국산 쇠고기서 갈비 발견
6월4일 검역 전면 보류
6월8일 검역보류 해제
7월13일 미국산 쇠고기 대형 유통점 판매 개시
8월1일 미국산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8월2일 전면 검역중단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어디까지 왔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간단히 말하면 살코기 뿐만 아니라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한·미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입위생조건 변경 문제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한국 검역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7월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검역 당국은 또 7월 25일 5단계 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첫번째 협의회에서 미국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 절차를 일단 뒤로 미룬 상태. 이런 상황에서 수입 미국산 쇠고기 박스에서 척추뼈가 발견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재개되면 가축방역협의회가 조만간 다시 소집돼 개방 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후 6단계 절차인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