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즉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NLL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 경계선 지역 및 수역(水域)의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포괄적인 제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LL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의 해상경계선. 한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사고에 대비해 경고하는 기능으로 설정한 것.
그동안 북한도 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NLL 불인정 입장을 내세우며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군사 관련 회담은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NLL논란

10월 초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논란이다. '영해 개념'과 '안보 개념'이 맞선다.

◆ "NLL은 영해선의 개념이다"
사실상 영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그렇다면 정상회담은 물론 각급 남북대화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고, 논의해서도 안된다. 국방부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 "NLL은 안보 개념이다"
영해가 아닌 안보를 위해 설정한 선일 뿐으로 남북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상호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는 논리. 그렇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인근 해역을 '평화의 바다' 등 남북공동해역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제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포괄적 해법"

만약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NLL문제를 제기하면 NLL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 경계선 지역 및 수역(水域)의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포괄적인 제의를 하겠다는 것.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즉 정상회담 의제로 하지는 안되 북측이 제기하면 남북 경계선 전반의 문제로 포괄해서 국방장관들이 다루도록 한다는 것.
결국 영해와 안보 개념을 절충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상호 협의를 위한 '문'은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