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핵심은 ◇연내 비핵화 2단계 이행과 ◇정치 경제적 보상조치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라는 시한, 비핵화 2단계, 관계정상화, 경제적 보상 등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을 합의했나?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 불능화
2.13합의에 의한 비핵화 2단계 조치.
1단계에서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과 폐쇄에 그쳤다.
그러나 `불능화'는 북한내 모든 핵시설들을 다시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비핵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이고,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비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이라고 못박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신고와 관련해 해결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북한에 대한 보상

△경제적 보상
2.13 합의에 명시된 것은 중유 1백만 톤 지원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은 에너지 및 기타 경제적 지원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즉 중유, 발전소 건설은 물론 다른 경제적 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보상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에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제외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북한 제외 등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된다.
정치적 보상이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개 과정

먼저 6자회담 본회담에서 이들 합의가 다뤄진다.
그러나 두 핵심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6자회담 합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 `제2의 2.13 합의'가 도출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담기게 될 것이다.

◆구체적 시간표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조치(연말 시한)
◆비핵화 각 단계별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 대북 관계정상화 조치,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이행조치(경제 지원, 에너지 보상 등 포함)

합의의 의미

무엇보다도 시한에 합의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 `시한'을 수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망

◆동북아시아 정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는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남북관계와도 직결된다.

◆북한 핵문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또 영변 5MW 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봉 8천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난제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란 이런 난제를 극복한 후에야 달성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