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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정윤재 의혹'이란?

2007-09-04

뉴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건설업자를 비호했다는 부패 의혹.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4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소설 같다'고 말했다.

주요 인물

◆정윤재 -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측근이자 이른바 386세대의 부산지역 '실세'로 꼽힌다. 2004년 총선 낙선. 2007년 8월10일 의전비서관 사임.

◆정상곤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상진 - 부산의 건설업자

◆김모 - 김상진 씨의 형

의혹의 발단

2006년 7월
정윤재 전 비서관이 김상진 씨에게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을 소개함
2006년 8월
정윤재, 정상곤, 김상진 세 사람 식사 자리에서 김 씨가 정 전청장에게 탈세 무마 위해 1억원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돈이 전달되기 직전에 자리를 뜸

의혹

◆ 핵심 - 정윤재 전 비서관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 비호 및 비리

◆ 사례
△탈세 =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1억원을 받고 김상진 씨에 추징세금 50억 원을 안내는 것은 물론, 향후 뒤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줌.(대주주 명의 자산 없이 회사 폐업처리)
△비호 = 별다른 실적도 없던 김상진 씨의 회사가 부산 지역 알짜 재개발
△비자금 = 토지 매입 등에서 부풀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비리 = 각종 편법 동원한 거액 대출

정윤재 비서관에 쏠리는 의혹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정윤재 전 비서관의 깊숙한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사례들은 이른바 권력 '실세'의 비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깜'도 안되는 의혹"을 가지고 언론이 '소설'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레임 덕' 현상에 따른 이른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폭로의 신호탄인가? 또한 수사의 '칼'을 빼든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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