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의 NLL, 즉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에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이 변수로 떠올랐다.

NLL 재설정문제

NLL은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으로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북한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부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재설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입장

“NLL 변경 혹은 재설정은 남북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쟁점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NLL은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선포된 것이다.
△한반도 정전체체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NLL을 변경할 때는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
△유엔사가 관할해 온 비무장지대(DMZ)와는 달리 NLL은 한국 군당국이 실효적으로 통제 관리해 왔다.
△따라서 NLL 재설정에는 유엔사와의 협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또는 승인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