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핵 폐기 과정과 맞물려 이행하게 돼 있다.
중국이 중유 5만 톤 지원을 결정했고, 미국도 중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북한이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통보했다는 것은 지원 이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2.13합의 내용
2.13합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원칙을 천명하면서, 두 가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초기조치 이행시 긴급 에너지 지원이고, 또 하나는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다.
초기조치 이행시의 긴급 에너지 지원
중유 5만 톤 지원을 말한다. 한국이 담당하며, 지난 7월 공급 완료됐다.
◆2.13합의의 관련 조항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에 제공되는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다. 조건은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 것.
◆2.13합의의 관련 조항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