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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과 미국 네오콘

2007-09-19

뉴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연기와 이른바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숨을 죽였던 미국의 보수 강경파가 최근 부시 대통령의 대북 유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연기

당초 19일부터 열린 예정이던 6자회담 본회의가 연기됐다.
그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크게 3 가지 관측이 있다.

◆ 중국 측의 중유제공 지체.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로 포장돼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소나기 피해가기?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이 집중 제기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본회의를 열어봐야 북한으로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
즉 시리아와의 핵 협력 논란이 초점이 되고, 관심을 모으면 북한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는 관측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충돌 회피'를 위해 회담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

◆미국의 강경분위기
북한의 그런 태도를 야기한 것은 미국내 강경파가 다시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도 강경파의 조직적 '언론 플레이'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 네오콘의 재기?

미국 내 보수 강경파의 움직임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곳은 이란 핵문제.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끝까지 핵을 추구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비, 주요 핵시설 등 2천곳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다.
"이란이 이라크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핵확산 우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개전의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보수 강경파의 거두 딕 체니 부통령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외교적 해결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체니 부통령의 전쟁론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설 등이 제기된다.

북한 핵문제와의 연관성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목한 것은 개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분석이 있다.
이런 정도의 강성기류라면 북한 핵문제에 영향이 없을리 없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이란은 핵프로그램 포기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기류의 영향은 있겠지만, 당장 진행 중인 불능화 등의 조치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즉 불능화 조치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이란의 경우와는 별도로 계속 해결의 길을 갈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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