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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시의 핵확산 불용 발언과 6자회담

2007-09-21

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간단하다.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원한다면 핵 확산을 해서는 안된다."

부시 대통령 발언의 의미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렇다면 북한이 시리아를 돕고 있다는 말이냐"고 거듭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을 던지자, "핵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일반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론의 의미
부시 대통령은 "핵 관련 정보든 물질이든 확산이란 점에서는 똑같이 중요하며 확산이란 개념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즉 북한-시리아 커넥션 의혹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선을 그은 것.
이는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와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을 함께 살리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드라인

북한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미국이 설정한 것이다. 바로 '핵 확산'이다.
그러므로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시리아 커넥션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라면 문제는 보다 덜 복잡해진다.
그러나 진행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단 사실 확인을 추구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6자회담

그렇다면 이 문제가 6자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확산' 문제를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확산'이란 구체적으로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했으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될 것인가. 즉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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