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개막하는 제6차 2단계 6자회담.
의제는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말하고, 상응조치에는 이와 연관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및 설비 지원과 정치·안보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비핵화 2단계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불능화의 방법 규정, 불능화 및 신고의 이행 시한 등을 정하는 것.
◆불능화
△내용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불능화 대상 시설 설정과 불능화 방법을 정하는 것.
△현 상황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비핵화 실무회의, 그리고 최근 미·중·러 3개국 대표단의 방북 협의 등으로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것은 실무자급에서 문자 그대로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안(案)을 만든 것은 아니다.
△전망
기술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5㎿원자로의 경우 불능화 대상을 제조가 쉽지 않은 핵심부품(제어봉 구동장치 등)으로 할 것인지,일정기한 내 복원 가능한 부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재처리 시설과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도 마찬가지.
◆신고
△내용
즉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물질 생산시설 등 일체의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드는 일.
△현 상황
불능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합의만 이뤄진 상대.
△전망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는 플로토늄 50~60㎏의 사용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 즉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사용된 플루토늄도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난제다.
미국은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이 문제, 즉 '핵무기' 문제는 핵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될 내용이라는 입장.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상응조치
◆에너지·경제 지원
△내용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을 말한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조율이 필요하다.
△현상황
북한이 이 범위 내의 한 축으로 발전소 개.보수용 설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한 상태.
지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조치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전망
발전소 개.보수용 설비 등 이른바 '투자형 지원'이 간단치 않은 문제. 매우 복잡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안보적 조치
△내용
북한의 안전보장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해제 문제다.
△현상황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가 문제다. 부시 대통령의 평화체제 발언 등으로 상당히 진전되는 듯 했지만, 최근 북-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25일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 핵 확산금지 등 북측이 충족해야 할 8개 조건들을 제시한 ‘북한 반테러 비확산’ 법안을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의회 쪽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기에다 국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그룹(SHIG) 및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에 대해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14일) 등에 의거해 지난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망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국내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미국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제는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말하고, 상응조치에는 이와 연관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및 설비 지원과 정치·안보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비핵화 2단계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불능화의 방법 규정, 불능화 및 신고의 이행 시한 등을 정하는 것.
◆불능화
△내용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불능화 대상 시설 설정과 불능화 방법을 정하는 것.
△현 상황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비핵화 실무회의, 그리고 최근 미·중·러 3개국 대표단의 방북 협의 등으로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것은 실무자급에서 문자 그대로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안(案)을 만든 것은 아니다.
△전망
기술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5㎿원자로의 경우 불능화 대상을 제조가 쉽지 않은 핵심부품(제어봉 구동장치 등)으로 할 것인지,일정기한 내 복원 가능한 부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재처리 시설과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도 마찬가지.
◆신고
△내용
즉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물질 생산시설 등 일체의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드는 일.
△현 상황
불능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합의만 이뤄진 상대.
△전망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는 플로토늄 50~60㎏의 사용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 즉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사용된 플루토늄도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난제다.
미국은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이 문제, 즉 '핵무기' 문제는 핵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될 내용이라는 입장.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상응조치
◆에너지·경제 지원
△내용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을 말한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조율이 필요하다.
△현상황
북한이 이 범위 내의 한 축으로 발전소 개.보수용 설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한 상태.
지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조치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전망
발전소 개.보수용 설비 등 이른바 '투자형 지원'이 간단치 않은 문제. 매우 복잡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안보적 조치
△내용
북한의 안전보장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해제 문제다.
△현상황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가 문제다. 부시 대통령의 평화체제 발언 등으로 상당히 진전되는 듯 했지만, 최근 북-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25일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 핵 확산금지 등 북측이 충족해야 할 8개 조건들을 제시한 ‘북한 반테러 비확산’ 법안을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의회 쪽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기에다 국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그룹(SHIG) 및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에 대해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14일) 등에 의거해 지난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망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국내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미국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