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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2007남북정상회담 - 공동선언 무엇을 담았나(요지)

2007-10-04

뉴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4일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2007남북정상공동선언은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선언 요지.

① 6·15공동선언 구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6·15공동선언 이행 노력 및 기념 방안 강구

② 남북 상호존중 및 신뢰관계로의 전환

△남북 상호 내부문제 불간섭
△남북관계의 통일 지향적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③ 군사적 긴장완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 전환 및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11월 중 평양 개최

④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협력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및 지속적인 확대 발전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적극 추진 및 상호 특혜부여
△해주지역 및 주변해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 추진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 협력사업 진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⑥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백두산관광 실시 및 이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금강산면회소 완공 후 쌍방 대표 상주 및 상시 상봉 진행
△자연재해 등 재난 시 적극 협력

⑧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제1차 남북총리회담 11월 중 서울 개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수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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