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언제쯤 이뤄질까?
선언 발표 직후의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연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느낌이다.

종전선언

10.4 선언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들

◆북한측
"6자회담의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종전(終戰)선언의 채택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분단과 반세기에 걸치는 군사적 긴장상태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을 불러 그와 마주앉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10월8일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총련계 신문 '조선신보' 보도

◆미국측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다. 부시 대통령은 시드니에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2008년에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설 것이며 그때 가서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고 미·북관계 정상화 논의도 가능할 것” - 10월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한국측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를 전제로 추진될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진행될 것이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와 불능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자 정상회담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 10월8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유럽지역공관장 회의 발언.

종전선언은 언제쯤?

10.4 선언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는 '3자 또는 4자'로 언급돼 있다.
여기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느냐도 논란거리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양자의 의사 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교전 당사자였던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시키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