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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운 감도는 대선 앞둔 국회 국정감사

2007-10-16

뉴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7일부터 정상화된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돼 치열한 정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

17일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자 등 14개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에 착수한다.
기간은 11월 4일까지 19일간.
감사를 받는 기관은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모두 488개.

행정부 감사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그 초점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에 맞춰져 있다.
엄밀히 법적으로 그것이 국정감사 대상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사안이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통일부 장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시절의 사안과 연계하면 국정감사 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감이 아니라 대선후보 검증 공방의 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더 열을 올릴 것 같다.

쟁점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 검증에 집중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미 각종 의혹에 대한 대규모 증인까지 채택해 둔 상태. 공식적으로는 "국가 행정기관들에 대한 건실한 감사를 통해 내년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고, 이미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의혹, AIG 외화국부유출의혹, 천호동 뉴타운 특혜의혹 등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BBK의혹, 도곡동 땅 의혹 등 이명박 후보 개인 활동 및 재산 형성 관련 의혹

◆한나라당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을 이명박 정쟁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권력형 비리 추궁과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성과
△신정아(전동국대교수)-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스캔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관련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청와대와 정동영 후보 관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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