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는 것중 하나는 자동차 기술표준이다.

비관세 장벽

대표적인 무역 장벽은 관세. 그러나 관세 말고도 장벽이 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특정 제품을 법률로 사용 금지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는 관세와는 관계 없이 그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가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세 장벽 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 표준이다.

자동차 기술표준

모든 중요한 제품은 국가가 정하는 표준이 있다. 농산물이라면 잔류 농약의 허용치, 공산품이라면 기술표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의 경우, 안전 환경 등을 위해 각종 표준을 정해두고 그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입 판매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술 표준은 관세보다 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EU의 자동차 기술표준 줄다리기

◆기술표준이 왜 문제인가?
EU가 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기술 표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다.
기술표준이 다른 경우,
△한국 기술표준에 맞춰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 기술표준에 맞추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
△결국 EU산(産)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한국이 EU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U는 왜 자동차 기술표준에 매달리나?
기술표준을 잘 합의해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된다. 서로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과 미국이 자동차 기술표준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 기술표준에 자동차산업의 흥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
현재 대체로 가솔린은 미국식, 디젤은 유럽식이다.
△미국의 선점
그런데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은 미국식 표준이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U의 반격
한국이 미국식 표준을 채택해버리면 한국시장에서 EU가 절대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세계 자동차 기술표준 싸움에서도 밀리게 된다. 그러므로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동차 기술표준만 받으면 다른 것은 다 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