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일부 감축하고 주둔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라크 파병 연장은 파병 자체에 대한 해묵은 찬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한편 연말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 담화 내용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의 논리
△ 한미공조의 유지
6자회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논의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필요로 하며,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과 주둔기간 연장은 한미공조의 일환이다.
△ 국익
경제적 측면이 파병 목적은 아니나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철군하면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가 밝히는 자이툰 부대 연장 3대 이유
△긴밀한 공조를 필요로 하는 한미관계
△자이툰부대 계속 주둔을 희망하는 이라크, 특히 주둔지 여론
△자이툰부대 활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창출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

2004년 파병 당시부터 첨예하게 벌어졌고, 매년말 국회에 주둔연장 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충돌하는 해묵은 논란이다.

◆찬성
△건설, 의료, 교육 등 이라크 전후 재건지원이 주임무이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게 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반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전쟁이다.
△전후 재건지원이 주임무라 하지만, 결국 미군의 후방 지원이므로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셈이다. 이는 침략을 부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미국의 참전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미 이슈가 부각됐다.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도 반미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각 당 대통령 후보의 입장
여야 구분없이 찬반이 복잡하게 엇갈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영 내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장외의 문국현 예비후보는 반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찬성으로 엇갈린다.
야권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찬성,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입장 - 반대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파병연장동의안 제출한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해 주둔 기간 1년 연장 후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하므로 철군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입장 - 찬성
△이라크 정부도 한국군 주둔을 원한다.
△자원외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
△주둔지가 안전한 지역이다.

파병 연장 찬반의 정치학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와의 관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선출 직후 정동영 후보는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반응은 유보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연장안에 반대함으로써 양자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거리다.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포기할 것인가?

◆반미 이슈 떠오르나?
반대 진영의 화두는 결국 '반미'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대선 정국에 '반미 이슈'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02년 반미 이슈로 재미를 본 범여권 쪽에게 유리할 수 있다.
또 범여권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경제 이슈를 선점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반미 이슈가 떠오르면 이를 희석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도 반미 이슈가 유효할 것인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