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학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이행조치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비핵화 2단계 이행조치는 불능화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힐 차관보는 25일 미하원 청문회에서 향후 2주 내에 북한 핵르포그램의 전면 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 프로그램 신고
2.13합의에 따라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해야 한다.
사실 동결이나 불능화는 이미 알려진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신고는 의혹이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핵프로그램 신고가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고비라고 강조한다. 즉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얼마나 충실히 신고하고, 이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 의사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
◆무기급 플루토늄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빠짐없이 신고할 지가 관심사다. 무기급 플루토늄의 존재는 알려진 사실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 사안.
◆고농축 우라늄(HEU)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존재한다,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핵심 중의 핵심 사안이 된다.
멀고 먼 고빗길
핵 프로그램 신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불능화가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둘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많은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불능화는 10단계, 신고는 3단계로 이뤄질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뜻이다.
이미 비핵화 2단계 조치 완료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