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실무그룹회의 중 하나인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가 29, 30 양일간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2007년 2월 제6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2.13합의'에 따라 설치된 5개 실무그룹 중 하나.

◆5개 실무그룹
△ 한반도 비핵화
△ 미북 관계정상화
△ 일북 관계정상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의 의제
△북한에 대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
△관련 조항: 2.13 합의 제4항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3차 회에에선 무엇을 논의하나?

북한에 대한 중유와 발전소 설비 지원 방안이 주의제다.

◆중유 지원
전체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지원 중 5만 톤은 불능화 이행의 반대급부로 이미 제공이 됐고, 나머지 95만 톤 중 북한이 중유로 받기를 희망하는 45만 톤 제공 문제다.
한국에 이어 중국이 5만 톤을 이미 지원했고, 미국은 중유 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 뒤를 이을 예정.
그러므로 중유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
나머지 중유 50만톤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중유 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협의 사항이다.
즉 중유 가격을 2.13 합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