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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3차 북핵 경제·에너지실무회의 폐막

2007-10-30

뉴스

2007. 10.29 ~ 30 양일간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북핵 경제·에너지실무회의의 결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이행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 지원'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에너지 지원 개요

2.13 합의에 의해 북한 측에 제공하게 돼 있는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50만 톤은 중유로, 나머지 50만 톤은 그에 해당하는 규모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제공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
따라서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 제공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중유 제공 문제

중유의 경우 매달 최대 5만t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저장능력을 감안, 매달 5만t씩 네 나라가 돌아가며 제공하는 방안에 이미 회담 전부터 참가국들이 뜻을 같이 한 상태.
한국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핵시설 가동중지)과 함께 먼저 5만 톤을 지원했고, 이어서 중국이 이미 5만 톤을 보냈으며, 이어 미국이 최근 배송을 개시했다.
다음 차례는 러시아.
한마디로 중유지원은 순항 중이다.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 문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미리 제출한 품목을 기초로 그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집중 검토된 문제
△북한이 희망하는 화력 발전소 개보수 설비 및 철강 자재들이 북측이 밝힌 용도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공할 설비와 자재들이 전략물자 통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바가 있는지 여부

◆초보적인 협의가 진행된 문제
△중유가격 산정 기준 시점

◆향후 진행 전망
△중유 가격 산정 결정 후, 이를 토대로 북한에 제공할 발전소 개보수 설비 총목록 작성
△각국의 분담 방식 협의 및 결정
△북한에 대한 지원 시기와 방식 협의 및 결정

일본 납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의 진전을 요구하는 일본은 현재 6자회담 차원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 정상화의 진전이 있어야 중유 및 설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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