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미국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1일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비핵화 2단계가 실질적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불능화 이행팀이 북한에서 하는 일은?
◆대상
영변 3대 핵시설을 실질적으로 불능화하는 작업이다.
3대 핵시설이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말한다.
◆방식
불능화 조치란 폐기, 철거, 해체 등 6자가 합의한 10여 가지 구체적인 조치로 이뤄진다.
앞서 미국 전문가 팀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실무팀은 지체 없이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한
연말까지로 돼 있으나 완전한 마무리에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른바 '손에 잡히는 불능화', 즉 가시적인 성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핵 프로그램 신고는 불능화와 함께 비핵화 2단계를 구성하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불능화 이행 착수와 함께 '신고'에 관심이 쏠린다.
◆시기
11월10일 이전에 북한이 1차 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2주 내에 북한이 (핵프로그램) 리스트를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10월 25일 발언을 근거로 계산한 시한이다.
그러나 신고는 일회성이 아니다. 북한이 내놓은 초안에 대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
그러므로 신고는 핵 폐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과정으로 본다.
◆범위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대치'는 '신고'를 통해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50kg안팎의 무기급 플루토늄 내역 확인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한 의혹 해명.
향후 일정
◆상응조치
먼저 비핵화 2단계에 따른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합의된 것은 중유 50만톤과, 중유 50만톤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
△중유 지원
한국이 핵시설 가동중지 대가로 5만 톤을 보낸데 이어, 중국이 불능화 단계 돌입과 함께 5만 톤을 제공했고, 뒤를 이어 미국도 5만 톤 배송을 시작했다. 다음 순서는 러시아.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다음 순서는 일본이 돼야 하지만, 그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한국이 될 듯.
5만 톤씩 지원하는 이유는 북한의 저장능력 때문이다.
△발전소 개보수 설비
중유 50만 톤에 상당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은 연내 개시를 목표로 계속 협의 중.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격 산정, 제공할 설비와 자재 목록, 지원 배분, 시기 등이다.
◆다음 단계
△평화체제 협상 개시
한국은 '손에 잡히는 불능화', 미국은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된 다음 최종 핵폐기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 때 평화체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
일단은 2단계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다는 가정 아해 올해 안에 남.북.미.중 4개국 외교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선에서 교섭 시작 선언을 하고, 본격 협상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테리지원국, 대적성국 교역법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불능화 이행팀이 북한에서 하는 일은?
◆대상
영변 3대 핵시설을 실질적으로 불능화하는 작업이다.
3대 핵시설이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말한다.
◆방식
불능화 조치란 폐기, 철거, 해체 등 6자가 합의한 10여 가지 구체적인 조치로 이뤄진다.
앞서 미국 전문가 팀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실무팀은 지체 없이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한
연말까지로 돼 있으나 완전한 마무리에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른바 '손에 잡히는 불능화', 즉 가시적인 성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핵 프로그램 신고는 불능화와 함께 비핵화 2단계를 구성하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불능화 이행 착수와 함께 '신고'에 관심이 쏠린다.
◆시기
11월10일 이전에 북한이 1차 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2주 내에 북한이 (핵프로그램) 리스트를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10월 25일 발언을 근거로 계산한 시한이다.
그러나 신고는 일회성이 아니다. 북한이 내놓은 초안에 대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
그러므로 신고는 핵 폐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과정으로 본다.
◆범위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대치'는 '신고'를 통해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50kg안팎의 무기급 플루토늄 내역 확인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한 의혹 해명.
향후 일정
◆상응조치
먼저 비핵화 2단계에 따른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합의된 것은 중유 50만톤과, 중유 50만톤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
△중유 지원
한국이 핵시설 가동중지 대가로 5만 톤을 보낸데 이어, 중국이 불능화 단계 돌입과 함께 5만 톤을 제공했고, 뒤를 이어 미국도 5만 톤 배송을 시작했다. 다음 순서는 러시아.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다음 순서는 일본이 돼야 하지만, 그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한국이 될 듯.
5만 톤씩 지원하는 이유는 북한의 저장능력 때문이다.
△발전소 개보수 설비
중유 50만 톤에 상당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 지원은 연내 개시를 목표로 계속 협의 중.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격 산정, 제공할 설비와 자재 목록, 지원 배분, 시기 등이다.
◆다음 단계
△평화체제 협상 개시
한국은 '손에 잡히는 불능화', 미국은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된 다음 최종 핵폐기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 때 평화체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
일단은 2단계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다는 가정 아해 올해 안에 남.북.미.중 4개국 외교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선에서 교섭 시작 선언을 하고, 본격 협상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테리지원국, 대적성국 교역법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