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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성그룹 비리 의혹 폭로전 - 어디까지 왔나?

2007-11-05

뉴스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관련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5일 2차 기자회견에는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과 삼성그룹 비리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측도 적극 대응에 나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담당 임원, 법률팀장 등을 지냈다.
삼성을 퇴사한 후에는 최근까지 법무법인 '서정'에서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비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관련 재판, 검사 등 사회지도층 로비 등 폭로한 비리 대부분이 삼성그룹 재직시 자신이 담당했거나 실행한 것들.
김 변호사는 폭로와 함께 자신이 함께 한 일이므로 스스로도 "공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벌이 사법체계와 국가 체제,우리 사회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삼성이 진실한 참회를 통해 건강하게 새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일 2차 기자회견에서 당초 밝힌다고 했던 로비 대상자 명단, 비자금 계좌를 가진 임원 명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삼성그룹의 거액 비자금 조성·관리,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재판 증인 조작, 비자금을 이용한 사회지도층 로비 및 '관리' 등 크게 세가지.

◆거액 비자금
가장 주목받는 의혹이다.
삼성그룹이 임원들의 명의로 약 1000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
김용철 변호사가 최초로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내용이 바로 자신 명의의 50억 원 규모 비자금 계좌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비자금에서 2002년 대선자금도 제공하고, 정치인과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떡값 제공 등의 로비를 해왔다는 것.
그러므로 이는 사실 여부에 따라 정·관계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며, 2007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해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 비자금으로 밝혀진다면 대대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물론 김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물증을 제시해야 검찰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에버랜드 전화사채 편법 증여 재판 증인 조작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장남 재용 씨에게 그룹 지배권을 물려주기위한 과정, 즉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란 삼성그룹 관련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헐값으로 이재용 상무에게 넘김으로써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삼성이 편법 증여를 주도한 이학수 부회장 대신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이 죄를 뒤집어쓰도록 시나리오를 짜 수사와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삼성의 후계구도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 이건희 회장이 직접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사회지도층 로비 및 관리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정치인과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해 관리해 왔다는 것.
정의구현사제단 측은 "떡값 검사 40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작은 조직'이라며 재경부, 국세청 등에는 관리대상 인원 수와 금액에 검찰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제단은 또 지난 3일에는 “돈을 받지 않는 인사들에게는 호텔 할인권이나 와인을 선물하면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이 회장의 로비 지시 문건’을 공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1천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검찰 관리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의 반론

김용철 변호사가 5일 2차 기자회견에 나서자 삼성그룹 측도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차명계좌 통한 비자금 관리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진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약 7억원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 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이다."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삼성의 반론 -

"그룹내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다. 회사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분식회계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 상대 로비 주장에 대해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경우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문건 주장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이를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대부분 동의하여 대체로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했다.
피고인을 바꿔 치기하거나 증인, 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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