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정상급 회담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한미외교장관회담의 결과와 관련 3, 4자 정상회담 또는 정상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양국이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외교장관회담의 관련 합의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간에 내려질 경우 `정상급(top level)'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키로 했다"
- 2007.11.7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한미외교장관회의 후 공동기자회견
◆정상급
엄밀히 말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 '정상회담' 개최의 부담을 더는 유연한 표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
'종전선언'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치적 의지를 모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에 추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적절한 시점
"앞으로 핵폐기 과정에서 이 정도면 평화협상을 개시해도 좋겠다는 당사국들간 공감대가 모아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당사국들이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이다." - 2007.11.7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한미외교장관회의 후 공동기자회견
정상회담과 정상선언
◆정상회담
정상회담은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사전 정지작업 잘 진행돼 합의 및 발표만 남은 경우이다. 이 경우 정상회담은 합의에 마침표를 찍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마지막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즉 결정적인 난제가 남아있고, 이것이 실무, 또는 고위급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경우, 정상들이 만나서 정치적 타결로 매듭짓는다. 물론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타결 의지가 있기 때문이므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 비핵화에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정상회담은 두번째, 정치적 타결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정상선언
정상들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타결하고 정상들이 추인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정상회담보다 격은 떨어지겠지만, 훨씬 용이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에 비해 덜 진전된 내용으로 일단 '선언'을 함으로써 진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