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설비 제공이란?

북한에 대한 '발전 설비 제공'이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에 대해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키로 한데서 중유 50만t에 상당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북한에 지원할 중유 100만t 중 절반은 중유가 아닌 발전설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북한 측이 요청했고, 나머지 5개 당사국들이 동의함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

◆대북 에너지 지원의 논리
중유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에너지 개발을 내세웠으므로 핵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발전설비를 제공하는 것도 대북 에너지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논리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

발전 설비 제공을 위한 부속협의

6자회담의 5개 실무그룹 중 하나인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의장국: 한국)의 부속 협의. 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 다뤄진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실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협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첫 부속협의로 2007.11.10 ~ 12 중국 선양에서 열렸다.

2007. 10.29 ~ 30 양일간 판문점에서 열린 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는 대북 발전 설비 제공과 관련해 북한이 미리 제출한 품목을 기초로 그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부속협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됐나?

◆북한에 제공할 품목
360개 항목의 발전설비 중 60개를 올해 안으로 우선 지원해달라는 북한의 제안 검토.
◆제공 주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
◆가격 산정
최근 3개월간 평균 국제시가로 환산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
◆계속 협의
추후 양자(兩者) 방식 등의 협의 계속 합의.
◆쟁점
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북한이 희망하는 화력 발전소 개보수 설비 및 철강 자재들이 북측이 밝힌 용도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공할 설비와 자재들이 전략물자 통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바가 있는지 여부
△중유가격 산정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