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원화 강세 등으로 2008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5% 성장 낙관론'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2007.11.12, 13)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낙관론의 근거로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경제 연착륙 전망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 움직임
△유가와 원화강세 충격 흡수 자신감

미국경제 연착륙 전망

현재 미국경제의 최대 현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그러나 권 부총리는 실물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본다.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위원회(FRB) 등 미국정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서 긴급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고 금융·주택시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영향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미국경제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중국, 인도 등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경제 호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깔려있다.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 움직임

수출은 미국경제가 다소 둔화해도 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의 교역에서 미국 비중은 낮아지고 아시아와 유로권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내수가 살아난다면 경제는 더욱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유가와 원화강세 충격 흡수 자신감

고유가가 악재임에는 분명하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이것이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물가를 감안한 유가 수준은 80년대 중반 수준으로 2차 오일 쇼크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고유가의 중요한 원인은 세계 경제 호조로 인한 수요 증가이므로 원화 절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유가상승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

원화강세는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주요 경쟁 상대국인 EU, 중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로 절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신감

이 외에도 정부의 자신감도 낙관론의 근거가 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도 4%대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정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

한편 세계 주요 기관들의 2008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 4.6%
△HSBC 4.3~4.5%
△리먼브라더스 4.7%
△모건스탠리 4.8%
△JP모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