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연내 이뤄질 것인가.
절차상 기간을 역산하면 연내 해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11월16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면?
먼저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했다."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해제 45일 전이다.
즉 보고서 제출 45일 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연내 해제를 위해서는 따라서 11월16일까지는 의회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긍정적인 움직임
◆북한 핵 불능화의 순조로운 이행
북한의 최근 핵불능화 이행 수준과 노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미금융실무회의 - 북한의 돈세탁 및 달러화 위조 의혹 규명?
19, 20일 뉴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그간 의혹을 받아온 돈세탁과 '슈퍼노트'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북한의 이런 노력은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것.
부정적인 요소
◆일본의 반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16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기본 입장과 시한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 후 테러지원국 삭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폐기 완료 전 테러지원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상반된다.
즉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입장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고 하고, 북한은 바로 지금, 즉 연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한'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갈등과 해결책
문제는 연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
이 경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북한 핵 불능화 과정이 벽에 부닥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에 이상기류가 생기는 것.
◆동일한 효과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이 '약속 위반'을 이유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효과에 대한 논쟁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거리도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의 언급 만으로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다.
공식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입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설.
절차상 기간을 역산하면 연내 해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11월16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면?
먼저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했다."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해제 45일 전이다.
즉 보고서 제출 45일 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연내 해제를 위해서는 따라서 11월16일까지는 의회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긍정적인 움직임
◆북한 핵 불능화의 순조로운 이행
북한의 최근 핵불능화 이행 수준과 노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미금융실무회의 - 북한의 돈세탁 및 달러화 위조 의혹 규명?
19, 20일 뉴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그간 의혹을 받아온 돈세탁과 '슈퍼노트'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북한의 이런 노력은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것.
부정적인 요소
◆일본의 반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16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기본 입장과 시한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 후 테러지원국 삭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폐기 완료 전 테러지원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상반된다.
즉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입장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고 하고, 북한은 바로 지금, 즉 연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한'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갈등과 해결책
문제는 연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
이 경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북한 핵 불능화 과정이 벽에 부닥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에 이상기류가 생기는 것.
◆동일한 효과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이 '약속 위반'을 이유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효과에 대한 논쟁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거리도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의 언급 만으로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다.
공식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입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