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금융실무회의가 뉴욕에서 열린다.(2007.11.19 ~20)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첫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둘째는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편입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물론 이 둘은 직접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결국 금융회의는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전주곡?
"북한 측이 먼저 위조지폐 등과 관련한 자국의 강화된 법규와 조치들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열리게 됐다"는게 미국측 관계자의 전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그 순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겨냥한 노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주곡이라 할 수도 있다.
누가 참여하나?
북한 대표단은 기광호 재무성 대외금융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미국측에서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국무부,재무부, 비밀 검찰부(Secret Service)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뉴욕회의에 참석할
무엇을 논의하나?
미국 달러화 위조 등 북한의 기존 불법 금융활동을 전면 근절하고, 향후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빌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국제금융 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된다"는 것.
즉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했던 북한이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국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이번 회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기술적 사안들을 북측에 주지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금융분야에서의 사전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는 어려우며 향후 후속 회의가 이어질 것이 대체적인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