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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면계약서

2007-11-22

뉴스

2007년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는 이른바 'BBK사건'의 쟁점이 '이면계약서'라는 한 점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이면계약서

이면, 즉 표면이 아닌 뒷면에 만든 계약서라는 뜻. 즉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합의를 해 숨겨놓는 것이다.
예컨대 공동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실 소유주는 이면 계약을 통해 자신의 투자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뭔가 숨기려는 것, 즉 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을 숨기거나 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뭔가 있음은 분명하다.

BBK주가조작사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BBK주가조작사건이란 이명박 후보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재미교포 김경준 씨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BBK란 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의혹
◆주가조작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의혹
◆나아가서는 부당이득을 이명박 후보가 취했다는 의혹
등이다.

의혹 해결의 열쇠 - 이면계약서

의혹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문서.
한국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는 BBK의 실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고 주장한다.
이면계약서는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이다.

서명

김경준 씨측이 이면계약서를 제시한다고 해서 의혹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경준 씨는 여권, 미국의 법인 등록 등을 위조해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이용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위조 경력이 다수 있으므로 그가 제시하는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본'이 요구되고, 원본도 위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서명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 서명이란 바로 이명박 후보의 서명을 가리킨다.

BBK의혹의 종착점 - 서명 감정

결국 종착점은 이명박 후보의 서명이 된다.

서명이 위조된 것이면 거기서 모든 이야기는 끝난다.
'마지막 뇌관'은 '폭발없이 해체'되고 이명박 후보는 '대권 고지'를 향해 일사천리로 달려갈 수 있다. '선거는 해보나 마나'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반면 서명이 진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해 실제 주가조작의 진실을 규명하는 길고 복잡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뇌관'은 폭발하는 셈이 되고 이명박 후보는 상당한 타격, 어쩌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서명의 진위를 가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다수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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