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다음달(2007.12) 6∼8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소식통들도 23일 의장국 중국이 그런 안을 회람했으며 한국은 이미 찬성의 뜻을 보냈음을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정이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을 종합하면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12월 초순 6자회담이 재가동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제
이번 회담은 '6자 수석대표회담'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10.3 합의 이행이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점검하는 것.
◆불능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11개 불능화 조치는 11월 초부터 시작됐다.
현재 첫번째 조치를 끝내고 2~3개의 불능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유제공
북한에 제공할 중유 10월 선적분(5만t)을 맡은 미국이 곧 목표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
11월분을 맡은 러시아의 중유 수송작업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
또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설비 및 자재 제공 작업도 최근 선양에서 열린 남.북.중 3국 협의를 계기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2007.11.23 현재까지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초 11월 중순께로 예상했던 제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번에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 여기서 북한이 신고 내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 평가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외교장관회담 개최
6자외교장관회담 일정과 장소 등도 현안이다.
현재 6자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직후에 베이징에서 여는 방안과 내년 초께 개최하는 방안 등이 두 가지 대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전망
그러므로 관건은 북한의 '신고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플루토늄 총생산량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관련 사항 등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루토늄 총 생산량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가 관건.
즉 북한의 신고량이 국제사회의 추정치(45 ~ 50kg)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초점
이다.
이것이 북한의 신뢰성, 즉 신고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UEP 문제
북한은 적극 해명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
반면 미국은 이 문제가 2차 핵위기의 발단인만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UEP의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 조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강도 알루미늄관(140t 가량)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농축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활동과의 관련성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 '없는 것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정식 신고서에 UEP 관련 내용을 넣지 않고 별도로 미국측에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국 신고서에 넣는
미국측이 워낙 제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된 UEP 문제에 완강한 터여서 결국 신고서에 넣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언.
문제는 얼마나 성실한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
◆공전 가능성
그러므로 플루토늄 총 생산량과 UEP문제에서 신고가 성실치 않다고 판단되면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미국에서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좁고, 12월 한국 대통령선거가 있음을 감안하면 6자회담은 상당 기간 '사실상 공전'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소식통들도 23일 의장국 중국이 그런 안을 회람했으며 한국은 이미 찬성의 뜻을 보냈음을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정이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을 종합하면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12월 초순 6자회담이 재가동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제
이번 회담은 '6자 수석대표회담'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10.3 합의 이행이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점검하는 것.
◆불능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11개 불능화 조치는 11월 초부터 시작됐다.
현재 첫번째 조치를 끝내고 2~3개의 불능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유제공
북한에 제공할 중유 10월 선적분(5만t)을 맡은 미국이 곧 목표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
11월분을 맡은 러시아의 중유 수송작업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
또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설비 및 자재 제공 작업도 최근 선양에서 열린 남.북.중 3국 협의를 계기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2007.11.23 현재까지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초 11월 중순께로 예상했던 제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번에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 여기서 북한이 신고 내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 평가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외교장관회담 개최
6자외교장관회담 일정과 장소 등도 현안이다.
현재 6자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직후에 베이징에서 여는 방안과 내년 초께 개최하는 방안 등이 두 가지 대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전망
그러므로 관건은 북한의 '신고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플루토늄 총생산량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관련 사항 등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루토늄 총 생산량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가 관건.
즉 북한의 신고량이 국제사회의 추정치(45 ~ 50kg)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초점
이다.
이것이 북한의 신뢰성, 즉 신고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UEP 문제
북한은 적극 해명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
반면 미국은 이 문제가 2차 핵위기의 발단인만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UEP의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 조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강도 알루미늄관(140t 가량)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농축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활동과의 관련성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 '없는 것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정식 신고서에 UEP 관련 내용을 넣지 않고 별도로 미국측에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국 신고서에 넣는
미국측이 워낙 제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된 UEP 문제에 완강한 터여서 결국 신고서에 넣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언.
문제는 얼마나 성실한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
◆공전 가능성
그러므로 플루토늄 총 생산량과 UEP문제에서 신고가 성실치 않다고 판단되면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미국에서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좁고, 12월 한국 대통령선거가 있음을 감안하면 6자회담은 상당 기간 '사실상 공전'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