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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시-김정일 '친서' 외교

2007-12-10

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친서를 통한 '직접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의 한 고위소식통은 국내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또는 다른 방식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12.8일자 보도)

부시 대통령 대북 친서의 '무게'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의미가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에 6자회담에 참여 당사국 정상 모두에게 친서를 보낸 점을 들어 대북친서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의 '무게'는 각별하다.
그 까닭은 북한을 제외한 4개국 정상들은 부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폭군' 등으로 부르면서 적대시해 왔던 상대.
그러므로 그 의미가 다른 나라 정상에 보내는 친서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지적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신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의미가 크다.
정상의 친서란 직접 서명한 '사신'(私信)의 형태다.
즉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강력한 입장의 표현법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신이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인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나 한국은 대통령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그 권력은 의회에 의헤 통제되지만, 북한은 사실상 모든 권력이 국방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곧 '당'이고, 당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것은 북한 당국의 다른 어떤 입장이나 행동에 우선하는 것이 된다.

친서의 내용과 전망

부시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매우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서는 특히 북한이 만든 핵탄두 수와 무기급 핵물질 총량, 핵물질과 기술 이전 등 이른바 3대 난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 프로그램 신고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이후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프로세스의 빠르고도 확고한 이행을 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답신은 쉽고도 어렵다.
북한이 확고한 핵폐기 의지가 있다면 친서 외교를 통한 부시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해 속도를 낼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망설여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종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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